광주경찰청 비위징계 1년새 2배가량 증가

-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2.9%에 불과..솜방망이 처벌

비위로 징계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매년 늘고 있음.

광주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 비위경찰관은 2007년 7월 이후 7명, 2008년 26명, 지난해 51명(08년 대비 약 2배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8월말 현재 12건으로 발생했음.

특히 지난해에는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가 12건이나 발생, 전년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계급별로는 경위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84명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하였음.

광주청은 이 기간 비위 경찰관 96명의 22.9％(22명)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했고, 나머지 72.1％(74명)는 경징계 처분했음.

이처럼 광주 경찰관의 비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임.

매년 비위행위로 인한 경찰관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

경찰관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이를 근절해야 할 것임.

[별 첨]

<광주 비위경찰 징계별 현황>

구 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7	7		1		2		4
2008	26	1	5		6	6	8
2009	51	7	6		6	13	19
2010.8	12	1	1		1	5	4
총 계	96	9	13	0	15	24	35

<광주 비위경찰 계급별 현황>

구 분	합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7	7				2	3	2
2008	26			2	5	16	3
2009	51	1	3	3	20	22	1	1
2010.8	12			3	5	2	2
총 계	96	1	3	8	32	43	8	1

<광주 비위경찰 비위유형별 현황>

구 분	합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2007	7	1		2	2	2
2008	26	2		11	4	9
2009	51	12	1	11	21	6
2010.8	12	1	1		8	2
총 계	96	16	2	24	35	19